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