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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정보 필요 없어"…"경제보복 연동 우려"
기사입력시간 2019.09.13 20:11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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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일방적"이라는 비판에도 일본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악착같이 GSOMIA를 가동해 미사일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에는 일절 요청이 없었는데, 정확한 제원이 절실한 일본에서 왜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인 걸까요?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내륙관통 사격을 감행했던 지난 10일, 일본 방위성.

아침부터 방위상이 취재진 앞에 섰지만 정보의 한계만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GSOMIA를 놓고 재차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이와야 다케시 / 전 일본 방위상: 정부로서는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GSOMIA가 발효 중인 한,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북한 도발에 맞춰 정보공유를 원했던 예전과 달리 GSOMIA 자체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협정 종료'를 통고한 한국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11월 22일까지 두 달 이상 효력이 남았음에도 자체적으로 만료 시점을 당긴 셈입니다.

배경으로는 단연 우리 정부의 'GSOMIA-수출규제 연계' 구상이 꼽힙니다.

GSOMIA를 활용할 때마다 "경제보복 철회" 주장의 빌미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징용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봉합해야 할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이 구걸하듯이 GSOMIA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 한국이 자발적으로 연장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일본이 줄 것은 없다….]

이른바 '정보의 등가성' 문제를 우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위대에서 확보한 제원 가치가 교환이 어려울 정도로 낮다는 실상이 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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