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5살 조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 의원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