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검찰
'정치인 모욕글' 30대 무죄…"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시간 2019.09.14 12:05 정주한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인을 정신질환자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35살 조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 의원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0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신성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19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