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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서 빠진다…"국제공조 어렵다 판단"
기사입력시간 2019.09.18 08:25 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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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을 국제공조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판단했다며,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출절차 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이번에 국제 수출통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함으로써 정상적인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기준을 갖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고요.]

정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뒤, 일본을 '가의2'에 배치했습니다.

'가의2' 지역은 실질적으로 '나'지역에 속한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가'지역으로써 받던 포괄수출허가 혜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별수출허가를 받으려면 기존보다 2종이 늘어난 5종의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개정된 고시로 피해를 보게 될 우리 기업에 대한 대비와 보상도 마련됐습니다.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 거래는 최대한 빨리 수출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서….]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민병주>


우승원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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