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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유지 검토…10월 회의서 결정
기사입력시간 2019.09.20 20:35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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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특혜를 받고 있다며 우대 체계 손보기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향후 국익을 우선으로 철저히 검토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남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 '비교적 발전한 국가'임에도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아울러 WTO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며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국가로는 중국과 홍콩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거론된 상황.

이에 정부는 개도국 이슈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확보한 특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

쌀 관세화 관련 5개국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기존 513%인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등 국내 농업에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위상 등 모든 요인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민병주>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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