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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을 숙박업소로 둔갑·불법 영업
기사입력시간 2019.09.26 20:23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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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이
호텔 숙박시설과 종교시설로 불법 운영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법으로 변질된 사회복지시설의 천태만상을, 이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복지시설 앞 마당에 대형 버스가 가득합니다.

여행 가방을 든 관광객들은 로비에서 방을 배정받고 객실로 이동합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은 뒤,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실 일부는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했고,

허가받지않은 골프장과 사우나 등도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해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복지시설의 전·현직 대표 등은 불법 영업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마시고, 저희가 다 이유가 있어서 왔으니까, 영장 받아서 온 거니깐 거기에 좀 (협조해 주세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 어린이집 대표는 무자격 원장으로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인건비 일부를 가로채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은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기본 재산을 처분한 뒤 사용했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회복지법인 3곳의 전·현직 대표 11명을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김영준>


이동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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