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로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