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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 2기 출범…"개혁 의지 뜨거워"
기사입력시간 2019.09.30 22:59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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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강조 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검찰 권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 통제장치는 없다며, 위원회를 향해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기 위원회는 정치 세력화된 검찰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정치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검찰 권력은 그 자체가 관료화 하였습니다.]

김남준 위원장은 또 검찰 조직과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기와 달리 현직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 등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생생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비롯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여당도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주저함 없이 나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검찰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강광민/ 영상편집: 공수구>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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