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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무더기 적발…확인 후 거래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10.09 20:22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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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이 불가능한 곳인데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입니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산 속에 있는 땅 40만 평을 4천여 명에게 쪼개 팔았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도 위조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획부동산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토지를 알선한 뒤 계약서를 위조해 중개 사실을 숨겼습니다.

경매직원과 블로거는 경기도 시흥의 토지를 광고하고 계약까지 체결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습니다.

6월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경기도 8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천4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는 특사경에 수사 의뢰하고 사문서 위조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4천여 건 가운데 2천여 건에 대해선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권경현 /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땅이 나왔다 하더라도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고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 분양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장상진>


권현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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