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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반전 여전히 '조국'…민생은 뒷전
기사입력시간 2019.10.10 20:26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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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이슈가 쟁점이었습니다.
중반으로 접어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민생 현안은 뒷전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의 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장학금 의혹에서부터,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찰관, 소방관한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고, 류현진 방어율보다도 낮은 학생한테 장학금 주는 거는 청탁금지법 아니라고 하는 것….]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까지.

야당 질의는 조 장관에 맞춰졌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에 법무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시죠?(네, 그렇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선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상속세도 쟁점이 됐습니다.

[엄용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확인한 팩트(사실)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김현준 / 국세청장 :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다 보면은 자신이 상속 받을 범위 내에서 상속인 중에 어느 한 명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일정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정권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 이현정>


김용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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