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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 해소 첫발…제네바 양자 협의
기사입력시간 2019.10.11 08:15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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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한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첫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국장급 수석 대표가 머리를 맞댑니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

지난 7월, 양국은 이 곳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수출 규제 안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고, 첫 단계로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9월 11일) :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협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양국간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산업부 국장급인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으로, 일본도 국장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협의는 30일 안에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WTO가 일종의 '재판정'인 패널을 설치하면서 장기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여전히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적절한 제도 운용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이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이재상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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