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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 연평균 1.5% 느는데 학생 수는 1.9%씩 감소
기사입력시간 2019.10.13 12:07 OBS경인TV 

경기도 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5% 늘었다. 그런데 학생 수는 1.9%씩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지속해 올해 150만명을 밑돌고 2030년에는 1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직 운영과 교사 배치 등 교육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48만6천명으로 5년 전 1천270만9천명보다 77만7천명(6.1%) 증가했다. 매년 평균 1.5%씩 늘었다.

반면 경기지역 학생 수는 이 기간 매년 1.3∼2.4% 줄었다.

2014년 163만1천115명에서 지난해 151만642명으로 12만473명(7.4%) 감소했다.

특히 중·고등학생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학생은 43만9천888명에서 35만8천438명으로 8만1천450명(18.5%), 고등학생은 45만2천698명에서 39만3천8명으로 5만9천690명(13.2%) 줄었다.

초등학생은 오히려 2.8% 증가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라면 올해 경기지역 학생 수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예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 2명을 1명으로 줄여야 할 처지다.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 교육자치법)에 따라 제2부교육감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법 제30조는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에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2부교육감 신설 당시 경기지역 학생 수는 190만명이었다.

다행히 지난달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3명을 두고 이 중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1·2부교육감 외에 정무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 배치 문제도 부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배치 지수를 조정해 교사 부족 문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체로 학급 수에 지수 '1.7'을 곱한 뒤 보정해 교사를 배치한다. 학생이 감소해 학급 수가 적어지면 교사 수도 줄이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규모가 큰 학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작은 학교는 최소한의 교사 수도 배치 못 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교사 배치 지수를 '0.05' 늘려 '1.75'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데다 2017년 도입한 자유 학년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교사 증원이 필요한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 기준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학습에 맞춰 학교 공간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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