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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장기요양보험…사상 첫 10%대 보험료
기사입력시간 2019.10.31 11:55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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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로 결정됐습니다.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며 보험료율이 사상 처음 두 자릿수로 올라갔는데, 가구당 월 평균 2천204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만이 떠안던 노인 부양의 짐을 사회가 나눠지겠다며 2008년 시행됐고,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2016년부터 시작된 적자는 매년 확대돼 올해 예상 적자액은 7,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74%포인트 인상한 10.25%로 결정했습니다.

3년 연속 인상이자 사상 첫 10%대 보험료로, 올해보다 가구당 월평균 2천204원을 더 내게 됩니다.

문제는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도 도입 당시 21만4000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77만 명.

보험료를 10.25%로 올려도 내년 당기수지는 95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이대로라면 2020년 말 누적수지는 6073억 원으로 연간 지출액의 15일분 수준만 남게 됩니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지출이 매년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와 내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큰 부담을 떠안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전종필, 영상편집:민병주>

차윤경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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