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로 결정됐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가구당 월 평균 2천204원을 더 내게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들만 전담하던 노인 부양의 짐을 사회가 나눠지겠다며 2008년 시행됐고,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시작된 적자가 매년 확대되면서 적자규모가 올해 7천5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룡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장: 대상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행할 때는 약 21만 정도에서 지금은 73만대까지 수급자 수가 확대돼 있고….]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74%포인트 인상한 10.25%로 결정했습니다.

3년 연속 인상이자 사상 첫 10%대 보험료율로, 올해보다 가구당 월평균 2천204원을 더 내게 됩니다.

[김현숙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수급자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본인 부담 감경 제도가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출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죠.]

문제는 이렇게 보험료 수입을 늘려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0.25%로 인상해도 내년 당기수지는 95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이대로면 내년 말 누적수지는 연간 지출액의 15일분만 남게 됩니다.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은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전종필, 영상편집: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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