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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부패·공정은 정부 사명"…고강도 대책 지시
기사입력시간 2019.11.08 20:35 배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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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개혁과 공정사회는 정부의 사명이라며 전관예우와 불법사교육 등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림 없는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넉달여 만에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의 반칙과 특권이 여전히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히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시급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법조계와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확실히 척결해야 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인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사태 이후 처음 대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히 이뤄진만큼, 이제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화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김영길/편집:이현정]


배해수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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