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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방'에 꼬리무는 의혹…정부, 묵묵부답
기사입력시간 2019.11.08 20:34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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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남성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짧은 신문 기간에 부처 간 갈등 정황, 부족한 법적 근거 등 의문이 꼬리를 무는데, 정부는 '묵묵부답' 말이 없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 도중 JSA 대대장에게서 문자를 받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내용으로, 부처 간 이견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예정돼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짧은 신문 기간, 진술 신빙성 확보 방안 등에 시각차가 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의 사례를 보면 북한 주민의 평균 송환 기간은 6.7일이었습니다.

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들의 말을 확인할 물증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 실무자들 사이에 협의하다 보면 뭐,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할 이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긴밀히 협의 진행했습니다.]

추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통일부가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보호대상이 아닌 자의 처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준용했다"는 출입국관리법 역시 강제퇴거 대상 기준이 포괄적입니다.

"국가 이익,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풍속을 해할 우려"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밖에 현역 중령이 김유근 1차장에게 직접 보낸 문자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중간 지휘체계 여부 등 발송 경위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이종진>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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