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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고 청년 떠나고…'농민기본소득' 추진
기사입력시간 2019.11.08 20:34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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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내년 하반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 1인당 예산을 지원해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인구 유입도 기대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벼농사가 풍년이지만 쌀값 폭락으로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엔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입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농촌 소득 감소와 고령화.

몸은 힘들지만 큰 벌이가 되지 못해 청년층이 점점 떠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의 외연 확장 개념으로, 농민 1인당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농가 단위로 지급돼 기본소득의 본질과 크게 어긋나는 기존 농촌지원 정책과 달리, 개인 소득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민 기본소득 관련 예산 27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농가 단위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형식이어서 이게 과연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고….]

도는 내년 상반기 조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사회 보장 협의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군과 함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박영수>

김대영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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