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은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가 추방 이유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틀 안에서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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