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지역화폐를 심층 취재한 김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지역화폐', 사실상 올 한해 경기도의 최고 히트상품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닌데,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기자】
네, 경기도는 지난 해,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지역화폐를 본격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31개 모든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6개월여 만에 전체 발행액은 2천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올해 목표액이 1천379억 원이었으니까, 목표보다 1.5배 정도 더 발행한 겁니다.

【앵커】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부천이 가장 많은 180여억 원을 발행했고, 김포와 시흥, 고양시 등이 170여억 원을 발행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조 5천여억 원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실제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결제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결제액 상위 30개 업종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곳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다음은 '슈퍼마켓'이었고요, '양식당'과 '보습학원', '편의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육점'이나 '미용실', '제과점' 등도 상위권에 올라, 대부분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골목상권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 정작 도움이 안되는 경우나 차별 사례도 발생?

【기자】
그렇습니다. 시흥시의 사례를 취재했는데요.

현행법은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지역화페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두 곳 역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3천㎡가 넘는 규모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이도 종합 어시장은 지역화폐 사용처가 아니지만, 바로 옆 건물에서 같은 종류를 취급하는 수산물직판장은 소규모라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소상공인 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자치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인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규정때문에 당장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지역화폐 발행위원회를 통해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호 / 시흥시 지역화폐팀장 :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발행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도 진행을 해서….]

【앵커】
일부라 할지라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운영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지, 매장 규모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나섰습니다.

[이기중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현재
대규모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안 되고,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고 경기도와 기초 지자체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앵커】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역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과 같다는 주장인데요.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지역화폐가 단기적인 효과는 낼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병태 / KAIST 경영대학 교수 :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의 질서가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지역의 것을 더 사야된다 이런거니까, 최고로 값싸고 좋은 제품이 유통되는가 아니라 보조금 주는 제품들이 유통되니까 국가 경제상 좋은일은 아닌거고요.] 

결국,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묘책은 될 수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라는 건데요.

지역의 상품과 지역의 시장,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화폐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