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세원 확충과 재정 집행의 자율성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겠다.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핵심 내용인데요. 
그런데 막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빠져 있어 중앙집권적 논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지방세 확충과 지방재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지난해 10월 30일) :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내에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 하에….]

지난 1년간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참석자들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상범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논의과정에서 굉장히 배제됐던 것이 문제점이고요.]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까지 기초자치단체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 돈이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도'로 오고, '도'에서 만들어져서 '시'로 오기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시에 중앙에서 집행하듯이 집행할 수 없어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곧바로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간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차규남 / 영상편집 :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