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선원 북송 문제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인권유린이라며 문제 삼았고,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주민 추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추방 결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합동조사 결과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했다며 맹비판했습니다.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이틀 만에 조사를 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까?]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추방을 해서 완전히 사지로 보내버렸습니다. 북한이 고문위험국가입니까 아닙니까?(위험국가입니다)]

여당은 재판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사사건에서 소추가 성립되려면 유죄를 입증할 정도의 증거, 증인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또 재발 가능한 만큼 정치적 공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참에 제도적 정비, 법적 정비, 매뉴얼 보강,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은 앞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해 북한 선원 송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 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