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차 한·미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간 서울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열립니다.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전략자산 경비 분담"의 근거까지 미리 확보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연합훈련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미국의 주요 협상 항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항공전력이 대거 투입되는 연합공중훈련은 고비용 산정의 좋은 구실이 됩니다.

그런데 미측은 북·미 대화를 위해 독수리연습 폐지 등에 이어 이마저도 연기시켰습니다.

적어도 한·미 간 대규모 실기동 훈련에 한해서는 거액 청구가 어렵게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50억 달러" 관철을 향한 미측의 공세는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부터 상당한 명분이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확장억제 강화, 즉 "전략자산 지원 지속"을 재확인하며 유지비 분담을 공식화했습니다.

나아가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전략자산 운용에 관여할 여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 작전구조 하에 전략자산을 두게 한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지난 15일): 전반적으로, 우리는 한국군 사령관에 대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필요에 의해, 한국군이 움직이게 한 만큼 상시적인 대가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군이 유사시 전쟁을 주도하게 되고, 우리 측이 요청하면 미군이 전략자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전략자산을 독자 전력으로 자부해온 미국, 소요 경비만큼은 "공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박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