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한미간 방위비 협상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2차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에나 나올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한 달여 만에 다시 테이블에 얼굴을 맞댔습니다.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이번에도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은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패널 설치, 즉 재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의 1심 절차로, 양국이 무역 분쟁 협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상품무역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본 측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수출 규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취약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준 것은 논점이 아닌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적인 목표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재판 전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2차 양자 협의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