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3일 GSOMIA가 종료되면 한일은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TISA로 북핵·미사일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미국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정보 공유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그런데도 미·일이 지소미아에 집착하는데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중앙TV(지난 5월): 순간 우레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줄기들이….]

지난 5월, 평안북도 구성시 일원에서 화력타격훈련을 감행했던 북한.

당시 첫선을 보인 신형 전술유도탄과 함께 방사포, 자주포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GSOMIA 종료 이후 같은 상황이 벌어져 일본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한이 생깁니다.

대체제인 기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TISA는 '북핵·미사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즉, 자주포 제원까지 보내줘도 일본은 신형 전술유도탄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중간에 미국을 거쳐야 하는 만큼 속도도 떨어집니다.

"TISA로는 한계가 있다"며 미·일이 GSOMIA 연장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방위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엮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시급한 대북 위협은 북핵·미사일일 뿐, 자주포가 아닙니다.

게다가 GSOMIA로 주고받는 정보는 대부분 사후 분석용이어서 신속성과도 무관합니다.

때문에 군은 현행 TISA로도 북핵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어제): (한·미·일의 TISA를, 정보공유약정이죠? 이것을 개선하고 있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요격하는 체계도 갖추는 중입니다.

결국 미·일의 압박은 미 대외전략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강광민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