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고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 등이 대립된 사안을 공정하지 못하게 다뤘다며 제재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원심은 방통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 전합은 "공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