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출산 여파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대폭 수술합니다.
산업체나 연구 인력 1천300명 정도가 매년 현역으로 전환되는데,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후반 종료 3분을 남기고 페널티킥 결승골을 성공시키는 장현수.

숙적 일본을 인천아시안게임 8강에서 탈락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대표팀은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고, 병역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장현수는 '국가대표팀 평생 자격정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병역특례자에게 부과된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정부는 1년 가까이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지속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모 자체가 적은데다 타 분야 특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다만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편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직종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지원분야 배정은 상당수 축소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왔던 산업기능요원이 연간 4천 명에서 3천200명으로 조정됩니다.

해운업계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200명, 석사 전문연구요원도 300명이 감축됩니다.

정부는 계획이 끝나는 2026년이 되면, 매년 1천300명의 병역자원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현행 1천 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양규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