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단독 김세윤 판사는 증여세 2억 원 상당을 미납해 3년여 간 출국 금지가 연장된 고액체납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이 기본권 보장 원리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