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으름장을 놔 비난을 샀는데요.
하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미 의회의 움직임을 보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사열을 받는 시진핑 주석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지난달,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둥펑-17입니다.
고도 100km에서 활공체가 분리돼 최대 2천500㎞까지 궤도를 바꾸며 날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은 "사드로도 막기 어렵다"며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태평양 진출"의 최일선에서 만나는 주한미군을 무척 껄끄러워 합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시 이를 잘 아는 만큼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인원·장비를 빼는 예산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 병력 숫자가 2019회계년도의 경우 2만 2천 명.
2020회계년도는 2만 8천500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방위비 협상 교착을 이유로 "감축"을 결정해도 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올해 3차례 회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얘기는 단 1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은보/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지난 19일):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 혹시 이런 식의 언급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미 의회는 다음 달까지 2020 국방수권법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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