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부동산 (뉴스오늘)
서울 실거래 합동조사…"불법행위 근절"
기사입력시간 2019.11.28 19:22 김용재 
Loading the player ...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 집중조사에 나섰는데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조사는 최고 수준 강도로 계속될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인 A씨는 부모의 돈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척에게 나눠받은 뒤,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한 40대 부부는 남편의 부모에게 5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아파트를 22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모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가족간 대차 의심, 미성년자 거래, 허위신고 등 이상 거래 사례 2천여 건.

소명 절차를 마친 9백여 건에 대해 우선 검토를 진행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만 무려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도 23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 신고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2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진행됩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거래 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0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학균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20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