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OBS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분담률 위반행태를 막기 위한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험에 내몰린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어서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대행업체와 라이더가 반반씩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소규모 업체들이 배달원들에게 모두 내게 하는 불법 행태를 고발한 OBS 보도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분담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관계인 배달플랫폼들도 함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과 분담의무 홍보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라이더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회사마다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우편과 유선 안내는 물론 아파트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도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OBS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독과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촉구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최근 배달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달일 종사자 20만 명 시대. 이들이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또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이시영 / 영상편집: 조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