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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자원순환정책 시동...수도권매립지 '신4자협약' 이끈다
기사입력시간 2019.12.02 20:55 김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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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은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서 체결했던 4자 합의 이행 약속을 외면한 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6월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매립지를 10년 정도 더 사용하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천시는 매립 면허권과 소유권을 넘겨받는 동시에 연간 700~800억 원의 특별회계 예산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정복 / 당시 인천시장 : 오늘 합의는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4자 합의가 체결된 지 4년.

3개 시·도는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건설과 사업장 폐기물 매립도 감축하자는 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해 반입량은 374만톤. 이전 3년간 평균보다 약 9만톤이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매립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탓에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봉훈 / 인천시 소통협력관 :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마저도 쓰레기를 숨기고 감추고자만 했지, 실제 이 문제가 후세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이 매립지 정책의 시작이란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와 공감대를 형성한 인천시는 서울시와도 협의를 진행해, 매립지 신4자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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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인천시가 자원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매립정책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신4자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문 기자, 먼저 친환경 매립의 개념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곧바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태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자, 그리고 소각한 뒤에 남는 재만 매립지에 묻자는 것입니다.

건설과 사업장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는 것,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 매립 양을 줄여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소각장이나 선별처리장같은 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할 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소각장 대신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루에 400톤~9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네 곳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곳에서 하루에 생활폐기물 2천톤 정도를 처리하고, 나머지 77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약 75% 정도를 자체 처리하는데, 서울시가 800톤 규모의 소각장 하나를 더 만들 경우 서울의 생활쓰레기는 더 이상 인천 매립지에서 묻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경기도에도 소각장이 26개 있는데, 하루에 720톤 정도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자체별로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면,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기자】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천에는 소각장이 2개 있는데, 특히, 청라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체 매립장 건설만큼 뜨거운 현안입니다.

인천시는 소통, 공론화 등을 통해 '인천형'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소각장 2개를 더 지어 4개를 확보한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신봉훈 / 인천시 소통협력관 : 쓰레기 문제, 소각장을 더 짓겠다고 하는 이상한 시장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고, 임기 달랑 4년 중에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짓겠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다니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미래 사회로 가지 못한다….]

'이상한' 시장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박남춘 시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시장(지난 7월) : 저는 이런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잘 정립하고 싶은 시장이에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투자유치 잘했다, 이것은 시장의 역할이 그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일류도시로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이 주민친화시설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골프장과 수영장이 있는데요. 10월말 기준 방문자수가 각각 15만6천명, 6만2천명에 달했습니다. 야구장과 축구장에서도 4만7천명 정도가 체육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대체매립장를 건설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박 시장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9월) :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은 그 피해 이상의 보상과 혜택을 드려서,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로 1조2천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20%인 2천500억원 정도, 특별지원금을 걸고 유치지역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 7곳, 인천에 3곳 등 10곳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별지원금 외에 법정 지원금이 있죠?

【기자】
매립장 반경 2km에 사는 주민들은 반입수수료의 10%를 지원받습니다. 1992년부터 지난 해까지 27년 동안 받은 돈은 4천60억 원입니다.

인천시도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받는데요, 2025년까지 8천900억 원이 될 거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이 매립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였는지 입니다. 특별회계 상당수는 체육관 같은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주변 폐기물 업체들과 최근 논란이 된 사월마을을 일찍이 정비했다면, 또 쓰레기 수송로를 지하화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면, 대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데도 다소 수월하지 않았을까, 란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매립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뼈아픈 대목...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시점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이종진>


김창문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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