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돈을 벌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