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건사고 (경인투데이)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 피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입력시간 2019.12.16 12:00 최진만 
Loading the player ...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돈을 벌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최진만 기자Copyright © OBS 뉴스
0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학균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20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