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명문화 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수권법 통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