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되고, 교직원은 모두 공개채용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 방안, 이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조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족벌 경영 규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사학 회계 투명성과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학교법인 임원과 설립자의 친족인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에서 제외합니다.

1천만원 이상 배임과 횡령,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적립금은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용계획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을 교육부가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까지 확대됩니다.

상시감사체제를 마련하고, 직원들은 모두 공개채용합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교육기관답게 더욱 높아지도록 사학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학단체들은 비젼을 제시하는 방안이 아니라 사학을 비리집단으로만 몰고 가고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임수현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부장: 사학의 발전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사학을 더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지 비전이 없어요.]

교육부는 혁신방안의 대부분이 법령 개정 사항인 만큼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