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주한 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 규모는 7천830억 달러.

이 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주한미군 규모.

법안은 내년 주한미군 최소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한 2만8천500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규모와 같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미 의회가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 하도록 제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압박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3일):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 동맹과 적절히 협의하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에는 한일 또는 한미일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정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