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초 24조 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했죠.
당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20개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의 정책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수도권의 대형 건설사 외에 지역의 중소·중견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높여서 지역경제와 지역 일자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로, 공항 등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가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을 20%까지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까다로운 기술형 입찰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서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당정은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