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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4+1, 검찰개혁안 합의 임박
기사입력시간 2019.12.20 20:14 이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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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권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야당의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 도출에 성과를 보였지만, 석패율제를 둘러싼 선거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정권 핵심인사 8명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걸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권력의 핵심부에서 총괄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유린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프레임으로 짜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에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소수야당 4당의 '4+1 협의체'는 공수처 기소심의위를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검찰개혁 법안의 이견을 대부분 해소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를 누구로 할지 등 몇 가지 쟁점만 풀면 단일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검찰개혁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소수야당들이 '선거법 선처리' 약속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선거법 결사저지에 나서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기, 조상민 / 영상편집 : 정재한>


이수강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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