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법 증여 등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250여 명의 이른바 '금수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으로, 앞으로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 탈루 의심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합동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최근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57명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것입니다.

[노정석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아파트 취득자 중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하고....

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친인척 4명 이름으로 분산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주택 3채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탈세 의심자 531명의 주택 취득금액 5천125억원 가운데 차입금이 3천553억원, 69%에 달했고, 자기 자금 규모는 1천571억원, 31%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중점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의 경우 이자율 연 4.6%의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지...

본인 소득은 부채를 갚는 데 쓰면서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지까지 촘촘히 따질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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