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잘 뛰고 있는 확인해 보는 [국회의 시간] 오늘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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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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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민주 기자, A)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Q) 지역부터 가볼게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 지금도 유효한 지 모르겠지만 있었죠. 신도시가 조성된 지도 벌써 30년이라고. (입주 기준으로 보면 한 26년?) 전반적으로 그 지역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렇다보니 학교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A)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도 생겼겠죠. 그 학교는 26년 전 눈높이로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시설이 일정 부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눈높이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내 체육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내 체육관은 법상으로 시 예산으로 할 수 없고 정부 예산이 70% 들어오고 시 예산을 30% 매칭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16개 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는 이미 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서 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학교는 거의 90% 이상 민원이 해결되고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불구하고 맘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주중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내 체육관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발육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책상, 걸상 높이가 안 맞는거죠. 그래서 약 2백여 항목 이상의 학교 시설 개선에 관련된 예산도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댓글을 찾아서
Q) 토론회 많이 여는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계세요. 최근 기업 접대비 관련 토론회에서 "명칭 바꾸고, 한도 올려서, 내수 살리자" 이렇게 발언하셔서 뉴스마다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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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꾼다고 접대비가 접대비 아닌 게 되나"
"너무 창의적인 정책이라 이해 안 가네"
"누구에게 더 접대하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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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양한 기업 활동이 있는데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려면 R&D 투자도 해야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섭외비도 들어가고 마케팅비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 접대비라는 것이 명칭 때문에 갖고 있는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접대비는 기업이 필요한 섭외활동에 들어가는 필요불가결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접대비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마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쓰더라도 낭비적 요소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접대비를 거래증진비. 기업의 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돈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증진비로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을 낸 것이고요. 두번째는 송금 한도 상향이에요. 접대비 금액을 상향하는 게 아니라 송금 한도를. 기업의 접대비 송금 한도를 올려줘서, 올린다고 하면 접대비를 지출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쓸 수 있는 룸이 생기겠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더 쓰게 되면 제가 착안한 것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기업을 둘러싼 문화의 변경,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그리고 김영란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부정적 의미의 접대 활동이 아닌 기업의 매출과 거래를 늘리기 위한 좋은 의미의 활동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내고….

Q) 본회의 출석 100%, 상임위 법안소위 출석 100%, 대표발의 법안 26건 본회의 통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박수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법안 중에 보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눈에 띄는데 사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발의를 하셨어요?

A)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제가 20대 국회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금도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다 바뀌더라. 이 법안에 대한 국민 찬성률이 7~80%가 넘습니다. 만일 이것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각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약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을 국민들이 구분해서 잘 투표를 해주시면 저는 21대 초반에 이것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내 스스로 봉급의 50% 기부해서 내 스스로가 물질적 욕구를 자제하겠다. 기부 단체에 매월 봉급의 50%를 기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곧 1억 원이 달성될 예정입니다.

■ 끝인사
대한민국 멋진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대한민국을 더 멋진 대한민국, 더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 국회의원 김병욱 더 열심히 일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엔드 해피뉴이얼!

<영상: 장기혁,최백진 / 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