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내일 밤 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울동부지법에 나옵니다.

조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반쯤 시작되고,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새벽 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를 파악하고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가족 비리 의혹'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반면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끝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법적인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파악된 비위사실이 경미했고 민정수석실에서 그 이상의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감찰무마 의혹' 수사 55일 만에 이뤄지게 됩니다.

OBS 뉴스 김대희 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희 기자, 내일 아침 일찍부터 많은 기자들이 서울동부지법으로 가겠군요.

【기자】
네 저희도 두 세시간 전에 현장으로 취재진이 나갈 계획입니다.

조 전 장관은 10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넉달 간은 그야말로 '조국 사태'뉴스만 나왔다고 할 정도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난 8월9일이죠.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뒤 비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관에 내정된 지 18일 만에 서울대와 부산대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비리가 불거진 건데요.

이후 9월9일,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합니다.

검찰은 이때부터 5촌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등 가족관련 의혹에 집중하다가,

넉달이 지난 뒤부터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정말 하루하루 관련뉴스가 빠진 적이 없던거 같습니다. 김 기자 이번엔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기자】
10시 반쯤부터 시작되는 법원 영장심사를 앞두고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지만,

'공개소환' 관행이 전면 폐지돼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진행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조사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엔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검찰에서처럼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그야말로 가족들은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셈인데요. 앞으로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말 바늘방석일 겁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 영장 결과를 지켜본 뒤 가족 관련 수사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를 올해 안에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딸 조민 씨와 정 교수 동생 등 다른 가족들 수사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데 이어 조 전 장관까지 영장이 청구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앵커】
검찰 역시 초긴장 상태일텐데요. 당초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컸던 거 같은데.
내일도 감찰중단이 '범죄'라고 보는 검찰과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는 조 전 장관 측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네 검찰 입장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소명되는 셈인데요.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큽니다.

후폭풍에 따라 당연히 수사 동력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 영장 청구를 놓고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언젠가 걸리겠지라며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셈이죠.

【앵커】
올 한해를 거의 도배하다시피한 조국 사태가 내일 큰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관련 내용 새로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보도국 사회부 김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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