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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 윤관석 "GTX-B, 조만간 기재부에 예산 집행 요청할 것""민자적격성·기본계획 동시 추진…빠르면 2021년 하반기 착공 단계"
"보유세 강화가 세금 폭탄?…'투기 성향' 고가 주택 보유자만 해당"
기사입력시간 2020.01.09 20:15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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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잘 뛰고 있는 확인해 보는 [국회의 시간] 경자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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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을 제19·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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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민주 기자, A)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댓글을 찾아서
Q)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맡고 계십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12·16 부동산 대책 발표):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Q)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세금 폭탄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고 실질적인 조치다" 이렇게 반박하셨더라고요? 뉴스마다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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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아지면 세금폭탄 우려"
"달랑 집 한 채인데, 이러려고 집값 올려놨나"
"세금 아니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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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주택은 절대로 투기 수단이 되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때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12월 16일, 17일 양일 간에 걸쳐서 고강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LTV 강화라든지 종부세 강화라든지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성향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나 예로 1가구 1주택자 중 부담이 올라가는 분들은 시세 기준으로 18억 되는 주택을 가진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올라간 세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기존보다 0.1% 정도의 세율이 올라갑니다. 18억 정도를 갖고 있으면 0.1%면 180만 원 정도 1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Q)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야당 복이 많다.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듯 한데, 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꼬집는 얘기거든요?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덕을 본다? 어떠십니까?

A) 들어는 봤지만 좀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는 참 야당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왜 패스트트랙에 태웠냐. 하지만 이것도 선진화법에 보장된 하나의 제도입니다. 물론 대화와 논의가 있었으면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간적 여력을 가질 수 있었을텐데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이라든지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일체의 협상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 질문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족한 것은 잘 받아들이고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문재인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여전히 40% 후반대를 갖고 가고 있고 당 지지도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보다 10% 정도 격차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것은 있지만 아예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지 또는 현재 민생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든지 이런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지역으로 갑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시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이 사업이 추진된 지 무려 12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고, 주민들이 마음 엄청 졸이셨겠어요.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21일): 오늘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GTX-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A) GTX-B 노선이 통과되는 구간에 관련 국회의원이 저희당에 12명 정도 있고 기초단체 기준으로 지자체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시작점인 인천에 송도 연수와 남동, 그 다음에 끝 종점인 경기도 남양주까지,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저랑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 50만 명이 넘는 주민 서명도 받아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심사하는 부분에 제가 마침 당 정책위 수석이어서 기재부와 국토부와 합동으로 여러가지 긴밀한 협의 끝에 마침내 8월 달로, 상반기로 앞당겨서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던 과정들이 숨가쁘게 전개가 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GTX-B 노선이 예타 심사를 완전히 통과해서 이제 조속한 개통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Q) 그러면 지역에서 직접 이용하기까지 남은 절차들이 있을까요?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 거죠?

A) 보통은 민자적격성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를 세우는데, GTX-B는 지금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1년 반 정도면 모든 기본 계획 설계까지 마치고 착공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하반기 정도면 현재 프로세스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이 5조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위 간사로서 또는 중앙당의 정책위 수석으로서 당정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연초라도 방문해서 GTX-B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 끝인사
A) 인천의 민생 살리기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과로 보답하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장기혁, 최백진/ 영상편집: 유영석>


김민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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