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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인근 '여의도 2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기사입력시간 2020.01.10 08:06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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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여의도 넓이의 26배가 넘는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지역도 앞으로 더 확대하고 민통선 조정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당정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김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가로 풀리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7천7백여만 ㎡.

비무장지대, DMZ 인근 14개 지역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합니다.

당정은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비롯한 충북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습니다.]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 ㎡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 군과 협의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높이 이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인통제선, 민통선 조정도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범위를, 전수조사를 거쳐 수도권 이남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이현정>


김용주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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