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나치게 오른 집값을 원상회복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어제는 정부관계자 입에서 '주택거래허가제'도입 검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지난 14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발언 하루 만에 강기정 정무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란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정부나 자치단체 허가를 받는 제도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간섭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 발상'이란 반대여론에 부딪혀 대신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국민 반발을 우려해 국토교통부도 도입을 검토하지 않았고 김현미 장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주택거래신고제를 더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증여세 탈세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낸다는 방침입니다.

12.16 대책 이후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대출 규제 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조성진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