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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 조치 당부…"중립성 확보"
기사입력시간 2020.01.22 07:59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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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법안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국정원 개혁입법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국회 통과를 반기면서 검찰 개혁 후속 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관련부처, 특히 검찰과 경찰 간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통합경찰법 등 경찰개혁 제도화도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통제인 만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한다며 국회를 향해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유치원 3법’공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내용 등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채종윤,이시영 / 영상편집:이현정>


최진만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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