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195건의 과제가 승인을 받았는데, 정부는 올해 더 많은 규제 혁신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회에 들어선 수소충전소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돼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7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도심 안 충전소 설치 규제를 풀어준 '규제 샌드박스' 덕분입니다..

지난해 수소충전소처럼 규제가 면제된 과제는 모두 195건.

당초 목표였던 100건의 2배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올해에는 연 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여전히 과감한 혁신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매진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센터에서는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심사 기간 단축은 물론, 법령 미비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에 대해선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전용 펀드를 4년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자금·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