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편해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이르면 6월 중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범범실시 예정인 지방경찰제의 구체적 실천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도 이른 시일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