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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1일 재판 재개…무죄 판단 영향은?
기사입력시간 2020.02.15 19:56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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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1일 재개되는 양 전 원장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관련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원장 측과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수십차례의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5명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의 주요 혐의인 재판개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해 위헌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 독립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재판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사법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이같은 재판 결과를 본인 재판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잇단 무죄 판단이 결국 양 전 원장 등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의 방어 논리로 쌓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폐암 수술로 두 달간 중단됐던 양 전 원장 재판은 오는 21일 재개됩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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