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했는데요.
이미, 집값담합 의혹을 받는 전국 십여 개 단지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수원과 안양,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핀셋' 규제 대책을 내놓은 정부.

오늘부터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각종 탈법·불법에 대한 고강도 정밀 조사에도 나섭니다.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가능한 모든 유관기관이 모인 대응반은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10여 개 단지가 집값을 담합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집갑담합이 확인되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적인 거래,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이라던가 소득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에 '수·용·성' 지역 일대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두더지 잡기'식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격상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도 최소화한 것은 4·19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현 정부 들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이번이 모두 19번째.

대책마다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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