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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늑장·부실 질타
기사입력시간 2020.03.25 20:25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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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태에 국회 과방위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엄중 처벌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안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생 2명이 '불꽃추적단'을 만들어서 잠입 르포를 하면서 만천하에 (밝혔는데), 그 기간 동안 국가는 뭐했냐는 겁니다.]

[송희경 / 미래통합당 의원: 어린 여아들,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이렇게까지 입고 나서야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대출 / 미래통합당 의원: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서….]

정부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n번방 사건의 온상인 텔레그램과 관련해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규제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답변해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OBS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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