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 까지인데요.
소득 뿐 아니라 자산 포함 여부를 두고 기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액 재산 소유자에 대한 '컷오프' 방안도 검토해 대상자 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

중위소득을 통해 알 수 있는 소득 뿐 아니라 최근 자산 규모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보료로 따지면 4인 가구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천 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 원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일정 이상 부동산과 금융재산 소유자를 '핀셋' 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놓고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인 만큼, 일정 기준에 따른 선별 또는 배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멈춰버린 경제를 수요 창출을 통해서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지급 대상 기준을 "전체 가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가장 많은 3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테스크 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대상자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